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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「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」을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,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. ※ 실제 과실비율은 보험사 협의, 금융분쟁조정위원회,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※ PM(개인형이동장치)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「비정형 과실비율」 기준이며, 정형 기준과 달리 공식 승인된 기준이 아닙니다. ※ 판례 데이터는 공개 판결문에서 수집되었으며, 전체 판례의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. ※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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